데일리매거진 - 윤석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공수처 독점적 지위 해소′ 등 강도 높은 제도 개편 추진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치국가 실현 위한 11가지 관련 정책·공약 발표

▲ 사진=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분야 개혁 공약 발표 [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치국가를 실현하겠다"며 11가지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윤석열표' 사법 개혁 로드맵에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법무부와 검찰청의 예산 편성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독점적 지위 해소 등 강도 높은 제도 개편안이 포함됐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맹점'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반드시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책임 수사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국민이 경찰 또는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고 했다.

경찰이 사건 송치 전에는 자율적으로 수사하되 송치 후에는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송치 사건의 경우 검찰이 세 차례까지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윤 후보는 특히 "2021년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업무 분장이 새로 이뤄졌다"며 "(이후에)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팽배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더 수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경찰은 더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검경이 협의체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한 다음 그 사건을 검찰로 이관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제한된 범죄라 해도 더 들여다보고 소추할 수 있으면 소추하는 게 맞는다"고 밝혔다.
 

▲ 사진=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분야 개혁 공약 발표 [제공/연합뉴스]

윤 후보는 이혼 사건 등을 주로 처리해온 현재 가정법원을 소년·아동·가정폭력 사건을 통합 처리하는 '통합가정법원'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치료적 사법'을 목표로 설정했다.

윤 후보는 또 '보호 수용 조건부 가석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경찰 인사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경찰관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승진 배치하겠다"며 "순경 출신 일선 경찰관의 승진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필요 시 승진 할당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법무부 직속 범죄피해보호국에 '권력형 성범죄 조사 및 피해자 구제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에게 이직을 보장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 구제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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