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정부와 부동산 중개사 한바탕 힘겨루기 들어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사 없는 거래시스템 구축 결사반대"

"정부 뉴딜 정책으로 공인중개사 삶터를 날리는 것 결사반대” 주장

▲ 정부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없는 거래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세상이 첨단화하면서 모두 로봇으로 대체되는 마당이라 놀라울 것도 없지만 공인중개사도 사라질 판이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펼치면서 중개사를 없앤 부동산거래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협회는 23일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에 결사반대한다는 뜻을 담아 시위 등 조직적인 행동을 통해 공인중개사 생존권을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등 지능형(AI) 정부 사업에 내년에만 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지능화하는 부동산 거래 사기를 방지하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에 밝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축적된 노하우와 현장 실사가 필수적"이라면서 "중개인 없는 거래 운운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며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거래분석원도 옥상옥 감시체제라고 반대

 

아울러 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립 계획에 대해서도 "실효성 없는 옥상옥 기구는 무의미한 것"이라며 "국가에서 배출한 부동산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날 박용현 협회장의 국회 앞 1인 시위를 필두로 전국 지역별 릴레이 시위와 민주당사 앞 집회(10인 이하 구성)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전국 부동산중개인 규모는 130만 명 선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부가 이들에 대한 특별한 대안도 없이 부동산중개인 없는 뉴딜 정책을 진행하는 데 대한 고민은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것이 중개업인들의 하소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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