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당정, ′취업자 전원′…전국민고용보험제 필요성 역설

▲ 사진=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이인영 원내대표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전국민고용보험제의 대상을 '취업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점으로 삼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자영업자, 플랫폼 종사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지위의 '보험 밖' 노동자들을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제도 안으로 들일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우선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대상 포함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이와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제화도 당장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에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산 사업으로, 고용보험의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당정은 보고 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국민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언급이 너무 일찍 나왔다는 지적도 있다.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론화되면서 정확한 의미 전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데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공감대 속에서 '경제 방역'을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하는 것은 맞지만, 구상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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