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송석준 의원, ＂서울 집값 폭등 이유 있었다…지난 3년 동안, 주택 공급 1/4 이나 줄어＂

문 정부 3년 동안 박 정부 3년간 서울 실제 주택공급량의 1/4 이상이 사라진 셈

▲ 사진=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실제 주택공급량이 같은 기간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무려 1/4이 증발했다.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2017~2019) 동안 서울 주택공급량(준공기준)은 223,711호로 박근혜 정부 3년(`13~ `15) 서울 주택공급량 207,478호보다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준공으로 공급된 주택량에서 멸실로 사라진 주택량을 제외한 서울 실제 공급량은 문 정부 3년 동안 110,348호로 박 정부 3년 동안 139,531호보다 26.4%가 적은 물량이었다. 

 

문 정부 3년 동안 박 정부 3년간 서울 실제 주택공급량의 1/4 이상이 사라진 셈이다.

정권별 평균 서울 주택공급량도 박 정부는 3년 평균 46,510호, 문 정부는 3년 평균 36,782호로 박 정부가 문 정부보다 연평균 1만호 정도 많았다.

 

주택멸실량통계는 2010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2020년 멸실량은 2021년 12월 말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정권별 주택 착공, 준공, 멸실량 현황 (단위 : 호) [제공/송석준 의원실]

 

송석준 의원은 “서울 집값이 전국 집값을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서울 실제 주택공급량이 이전 정부보다 1/4이나 줄었다는 것은 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원인이라고 봐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서울 집값 상승이 투기세력이나 유동성 문제라고 남 탓으로 일관했지만 공급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및 민간부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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