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박희승 의원 ＂코트라, 132개 무역관에 감사는 한 해 20곳 안팎…복무관리 철저 주문＂

-박 의원, "엄정한 복무 기강과 정직한 성과 측정이 수출 지원의 출발점"

▲ 사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제공/KOTRA]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1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국정감사에서 강경성 사장에게 해외무역관 복무관리, 경영평가 실적 산정, 소송 대응, 균형발전 성과 관리의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복무 기강부터 따졌다.

코트라는 무역관별 3년 내 감사순기를 설정했다고 밝혀 왔지만 실제 감사한 무역관은 2023년 38곳, 2024년 21곳, 2025년 18곳, 올해는 8월까지 7곳에 그쳤다.

이 속도면 132개 무역관을 한 바퀴 도는 데 6년 반이 걸린다.

지난해 종합감사에서는 18개 무역관에서 116건이 지적됐고 '직전 감사 지적사항 재발'도 있었으며, 동료 PC로 출근 기록을 대리 조작한 직원의 징계는 감봉 1개월에 그쳤다.

박 의원은 이것이 '복무규정의 엄격한 적용'인지 물으며, 병가 중 국외여행 사례와 조치 결과 확인을 요구했다.

최근 5년간 징계 15건 중 7건이 2025년 이후에 몰렸고 횡령 해임·금품수수 파면에 검찰 송치 2건까지 이어진 데 대해서도 원인 진단과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4년 연속 A등급' 뒤의 실적 산정도 도마에 올렸다.

감사원은 2024년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의 수출지원 성과 과다 산정, 지사화사업 지원대상 잘못 선정(중도해지 기업 실적 포함), 엑스포 용역 이윤 과다 지급 등을 지적했고, 2025년도 경영평가단의 지적을 받고서야 코트라는 실적 인정 기준을 내수기업 1,000달러, 수출초보기업 10만 달러로 상향했다.

그동안 1,000달러도 안 되는 수출까지 '수출기업화' 실적으로 세어 왔다는 뜻이다.
 

▲ 사진=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제공/박희승 의원실]

박 의원은 평가 기준을 상식에 맞게 설정하고 성과는 낸 만큼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 관리도 짚었다.

임금피크제 부당 적용 소송에서 1·2·3심 모두 패소해 지난해 6월 확정됐고 소송비용만 4,500만 원인데, 지난해 9월에는 명예퇴직 미승인 소송(청구액 5억 3,683만 원)이 또 제기됐다.

실질적으로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외부 자문을 받아 검토해 손해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소송대리인도 로펌간판만 볼것이 아니라 능력이 검증된 변호사가 실제 소송을 수행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며 선임기준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균형발전 성과는 '집계 방식'을 문제 삼았다.

코트라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수출희망 1000' 사업을 시작하고 경영평가에서 균형발전 성과로 제시했지만, 평가단은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전략적 매칭 등 보다 능동적이고 밀착된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인구감소지역별로 몇 개 기업이 선정됐고 수출 성과가 얼마인지를 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지역별로 구분해 집계해야 이 사업이 균형발전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은 새만금과 전주 탄소소재, 익산 식품클러스터에 외국인투자 수요가 있는데도 코트라의 성과는 '비수도권 투자유치액'으로만 뭉뚱그려져 있다며, 시군별 집계가 어렵다면 광역단체별로라도 구분해 집계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해외 132개 무역관은 국민 세금으로 꾸린 수출 전진기지인 만큼, 엄정한 복무 기강과 정직한 성과 측정이 수출 지원의 출발점"이라며 "균형발전 성과도 지역별 숫자로 입증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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