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집중 연구과제 선정

-교육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등 8개 과제에 역량 쏟기로
-이의안 위원장, "서울시 재정 구조개혁과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

▲ 사진=이의안 예산정책위원장(첫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 1일에 열린 제8기 예산정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위원들과 기념사진 촬영 [제공/서울시의회 재정분석과]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이의안 위원장(더불어민주당)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간 강원도 강릉에서 '제8기 예산정책위원회 워크숍 및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원 및 민간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되며, 서울시 및 교육청 예·결산 연구와 재정 정책 대안 제시,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 및 전체회의에서는 제8기 예산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향후 회의 일정 확정,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 그리고 서울시 및 교육청 재정 구조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별 주요 연구과제와 발표자를 선정하였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제8기 예산정책위원회가 서울시 및 교육청 재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소위원회별 향후 연구과제를 확정하였다.
 

제1소위원회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성 및 형평성 검증을 핵심 연구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서울 본청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산식 및 산정결과의 시계열자료를 분석하여 재정격차 완화 효과를 확인하는 한편, 서울시가 타 지자체 대비 낮은 국고보조율을 적용받는 차등 기준보조율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질적 재정손실액을 산정하여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제2소위원회는 특별회계 및 교육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연구한다.

이월과 불용 문제가 오랫동안 문제시되었던 주차장 특별회계(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상 주차장 계정)의 현황과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 행정 일반사업과 비교하여 교육청 예산의 세부적인 편성목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현행 교육재정의 편성 절차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안한다.

제3소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 재정지출 및 지방기금 유연화에 집중한다.

최근 네팔 기후 재난 등 국제적 기후재해 증대에 대응하여 현행 '지방재정법'상 기후재정 집행의 법적 근거와 한계를 분석해 입법 대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운용 개별 기금들의 성과 평가를 통해 효율적 자금 관리 방안을 도출한다. 

 

▲ 사진=이의안 예산정책위원장, 제1소위원회 위원들과 회의 안건에 대해 논의. [제공/서울시의회 재정분석과]

이의안 예산정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조정교부금과 차등보조율의 형평성 문제 등 이번에 선정된 연구과제들은 서울시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현안들”이라며, “시의원들과 민간전문위원들의 집단 지성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의 혈세가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및 입법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확정된 연구과제들은 소위원회별 연구를 거쳐, 향후 법령 개선 건의나 서울시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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