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국회, ′6·3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국정조사 전격 돌입…45일간 고강도 검증 예고

▲ 사진=8일 국회에서 열린 6월 임시국회 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결 [제공/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대규모 '국민 참정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국회가 18일부터 45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고강도 국정조사에 전격 돌입한다.

선거 행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대적인 구조적 쇄신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개의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상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날 표결은 재석 의원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무소속 최혁진 의원)으로 처리되며 사안의 중대성과 헌법적 권리 수호에 대한 여야의 강력한 공감대를 방증했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타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산하 각급 선관위 전(全) 조직이다.

여야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투표용지 수요 예측 실패 경위 및 인쇄 수량 산정 알고리즘의 구조적 부실 여부 ▲사태 발생 당일 일선 선관위의 위기 대응 매뉴얼 작동 여부 및 현장 통제력 상실 원인 ▲선관위 지휘부의 사태 인지 시점 및 초기 대응의 적절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 당일의 혼란상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투표 지연에 따른 실질적 참정권 침해 실태, 투표함 이송 지연 등 선거 행정 공백의 책임 소재, 그리고 투·개표소 일대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에 대한 경찰의 치안 유지 적절성 등 제반 사항도 조사 범위에 포괄적으로 포함시켰다.

특위는 본조사를 통해 사태 발생 및 사후 수습 과정에서 노출된 선관위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혐의 등 법적·행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각오다.

이를 바탕으로 선거 관리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적 대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조사 활동은 오는 8월 1일까지 진행되며, 실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원내 교섭·비교섭단체를 아우러 구성된 국조특위는 총 18명(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 규모로 출범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선거 및 정무 감각을 두루 갖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선임되어 이번 정국 핵심 현안의 진상 규명을 지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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