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점검…＂피해자, 더 이상 기다리게 해선 안 돼＂

▲ 사진=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소라 의원 [제공/이소라 의원실]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토지지원리츠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보증금 반환 절차와 서울시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보호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 협의 진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병철 서울시 주택정책관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현재 반환이 필요한 보증금은 약 11억 원이며, 건물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 원금 15억 원과 이에 따른 이자 약 5억 원이 별도로 있다”면서 “HUG는 이자 5억 원이 정리될 경우, 보증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회사가 오는 9월 10일 주주총회를 열어 해당 이자를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자 삭감이 이뤄지면 이후 HUG와 서울시가 참여한 리츠 측에서도 총회를 열어 보증금 지원을 진행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보증금 반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후속 절차를 면밀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특히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절박한 상황”이라며 “보증금 반환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들이 대출이자, 병원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시가 피해자 보호대책을 어떻게 마련 상황을 물었다.

이 정책관은 “추가 피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와 SH가 함께 피해자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주문하고, 서울시가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이 정책관은 “다음 날 바로 소통 창구를 만들어 피해자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들이 지금도 계속 의원에게 연락을 해오고 있다. 이번 사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떠안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보증금 반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HUG와 관련 기관 간 협의를 끝까지 챙기고,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SH와 함께 가능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소라 의원은 지난해 8월 28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사회주택·청년안심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차인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와 강력한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8월 11일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입주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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