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위한 추경 예산안 ′26.2조′…열흘 만에 국회 통과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천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 지원

▲ 사진=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6.2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 [제공/연합뉴스]

 

중동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민생 위기에 대응한다는 취지에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뒤 열흘 만 통과되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26조2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추경안을 재석 244명에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의 총액 규모를 유지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사업별로 약 7천900억원을 각각 삭감·증액한 결과다.

추경안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4조8천억원)이 담겼다.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천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피해 지원금을 '지방선거용 매표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정부안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정부는 이번 달 중 기초수급자·차상위 가구 대상으로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거쳐 소득 하위 70% 대상자 전체에 대해서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4조2천억원)이 유지됐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등을 보전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다.
 

▲ 사진=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 위)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오른쪽 아래)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6.2조'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된 뒤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 아래),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인사 [제공/연합뉴스]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K-패스 지원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877억원)보다 1천억원 증액해 지원 폭을 늘렸다.

대중교통 정기 이용 시 일부 환급하는 '기본형'의 환급률 및 환급 방식을 조정하고, 기준 금액 이상의 지출액을 돌려주는 '정액형'(모두의 카드)에 대한 혜택을 새로 포함했다.

정액형의 경우 이달 대중교통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다음 달 중 환급이 추진된다.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수급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보다 2천억원 늘렸다.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농림·어업인 유가 연동 보조금, 연안 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등 항목도 정부안보다 2천억원을, 무기질 비료 구매 지원을 위해선 73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반면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K-콘텐츠 펀드 출자, 내일배움카드 일반 사업, 국민 문화활동 지원 등과 관련한 예산 항목 일부는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으로 감액됐다.

이날 추경안이 사실상 여야 합의로 가결됐지만, 본회의에선 세부 내용과 관련한 국민의힘 일부 의원의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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