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한계지수 달한 골목상권′…소상공인 87%, ＂현재 최저임금 1만320원, 큰부담 느껴＂

▲ 사진=경기도의 번화가 골목상권 @데일리매거진DB

내수 침체 장기화와 더불어 사상 처음 1만 원 선을 돌파한 최저임금(현 1만320원)이 소상공인의 경영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실증적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상공인 10명 중 약 9명이 현재의 인건비 구조에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노무비 팽창은 즉각적인 '고용 한파'로 직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7.0%가 현행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경영상의 팽창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노동 집약도가 높은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의 타격이 컸다.

세부 업종별 경영 압박 체감도는 커피숍(92.9%), 이·미용실(91.7%), 기타 도소매업(91.1%) 순으로 높게 나타나,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골목상권 주력 업종의 수익성 악화가 뚜렷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은 영세 사업장의 '한계 이윤' 감소를 초래했다.

유급 고용원을 둔 사업체의 92.7%, 1인 고용주 중심의 무고용 사업체의 88.3%가 최저임금 상승 기조로 인해 영업이익의 절대적 감소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영세 사업장들은 선제적 구조조정에 돌입한 양상이다.

인건비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고용 축소 및 신규 채용 중단'(38.4%)을 단행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키오스크 및 서빙 로봇 등 '무인화·자동화 설비 도입 고려'(32.9%), '영업시간 단축'(21.9%), '제품 및 서비스 단가 인상'(17.6%), '신규 투자 축소'(14.0%)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동 비용의 구조적 증가가 일자리 축소와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전이되는 전형적인 파급 효과를 보여준다.

고용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한 임계 비용, 즉 '적정 최저임금'에 대한 질의에서는 응답자의 과반인 54.7%가 '8,500원~9,000원' 구간을 지목했다.

'9,000원~9,500원'은 22.5%, '8,500원 이하'는 18.8%로 조사되어, 대다수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실질적 임금 지불 능력은 9,000원 안팎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차기(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방향성에 대해서는 '하향 조정(삭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74.9%로 압도적이었다.

'동결' 의견은 23.6%였으며,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1.6%로 사실상 전무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거시경제적 소비 위축과 내수 부진이라는 구조적 한파 속에서, 시급 1만 원을 상회하는 노무비 부담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치명적인 이중고를 강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송 회장은 "기저 경제의 붕괴를 막고 골목상권의 제한적인 고용 흡수력이라도 복원하기 위해서는, 획일화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과 과거 일몰된 '일자리안정자금'의 재건 등 미시적이고 정교한 정책적 보완 조치가 시급히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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