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정부, 태양광 등 전력기금 위법 사례…총 5천여건 중 626건, 150명 수사 의뢰

▲ 사진=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적발한 위법 사례 총 5천여건 중 626건 총 150명을 18일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3일 발표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또 1·2차 점검 결과에서 적발된 환수 특정금액 681억원(1차 277억원, 2차 404억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날 오후 1차 회의를 열기도 했다.

TF에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을 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전력기금산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국무조정실은 "부적정 대출 등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수사 등 관련 사법절차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경과에 따라 관계 기관이 추가 환수절차를 진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천359건에서 5천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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