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安 위원장,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

▲ 사진=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제공/연합뉴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이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게서 물려받은 성적표라는 것을 국민에게 말씀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11일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상황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 정권의 부정적인 유산과 새 정부의 정책 성과가 뒤섞여 혼란을 주고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에 휘말릴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박근혜 정부보다 1%포인트 낮았던 점, 국가채무가 연평균 95조9천억원 증가한 점을 거론하면서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빚은 늘었는데 공무원은 13만명 늘었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또 "정책을 바꾸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부동산값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 잘못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등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 공급이 바로 늘어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설상가상으로 지금 국회 다수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 아예 출발도 못 하게 발목을 부러뜨리려고 벼르고 있다"며 "앞으로 최소 2년 동안 지속될 여소 야대 국회 환경은 새 정부의 정책 수단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전 정부 정책 문제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 정부 정책은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코로나19 대책, 경제, 국가 재정 모두 사실상 우리는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는 헌 집을 주면 새집을 지어줄 두꺼비도 없어 모두 우리의 힘만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어느 한 위원은 '곳간 열쇠를 넘겨받아 하나하나 열어봤는데, 밑에 싱크홀이 있는데 살짝 덮어놨다'고 했다"며 "지금 넘겨받은 이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에 새 정부가 민생 안정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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