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당정, ′노동개혁′ 추진…임금·근로시간 제도 개선 조속히 입법안 마련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에 보고하고 추가적인 안 작성
-이후에 국회에 보고한 뒤 입법화 과정 거치기로

▲ 사진=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오후 2시부터 약 90분 동안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각 부처 신년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에 보고하고 추가적인 안을 만들어 이후에 국회에 보고한 뒤 입법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연속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

또, 현장의 임금 체불, 채용 강요 등 노동시장의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해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 사진=한덕수 국무총리,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발언 [제공/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 "그간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노조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정부가 과단성 있게 적극 요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인 미만 업체의 유연근무제 일몰을 앞두고 시장이 겪는 혼란과 우려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당 의원 집에라도 찾아가겠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에게 걱정스러운 상황을 알려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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