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난방비 폭탄′ 들끓는 민심에 정부·여당,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 긴급처방

▲ 사진=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약계층 난방지 지원 관련 브리핑 [제공/연합뉴스]

대통령실과 정부 및 여당이 26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서둘러 내놓았다.

야당도 7조2천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최상목 경제수석 브리핑을 통해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117만6천 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천 원에서 30만4천 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 폭도 기존보다 2배 늘린다.

다만 최 수석은 가스요금 급등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국제적 현상으로,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에서 국가별 가스요금(세금 포함 최종 소비자가격 기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등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정부에 주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장 추경은 어려운 일이지만 예비비나 이·전용이 가능한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30만 원 정도로 올려서 서민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국회에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불러 모아 이재명 대표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기존에 제안한 5조 원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조금 바꿔서, 약 7조2천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재원은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 이른바 '횡재세'를 걷어 마련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 대책에 대해서는 효과를 평가절하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많아야 117만 가구에 불과해, 고물가·고에너지 서민 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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