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부동산] 임대사업자, 1∼3년 만기때 대출회수…최대 절반은 갚아야
- 안정미 기자 2018.09.09
- ▲사진= 시중의 한 은행 주택자금 대출창구 모습 [제공/연합뉴스DB][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정부의 강도 높은 종합부동산 대책의 윤곽이 잡혀 가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아파트 투기의 편법적 자금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 ...
- 政, 2019년 '근로장려금' 5조 이상 지급…올해 대비 3.6배 이상 확대
- 서태영 2018.09.02
-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3조8천억원을 훌쩍 넘어서 내년에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오는 2019년 부터 지급방식이 바뀌면서 9월 올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 ...
- 국토부, 민간 건설사 후분양 참여 유도…공공택지 우선 공급 9월 시행 예정
- 안정미 기자 2018.08.31
- ▲사진=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지난24일 서울역을 찾아 각SOC별 태풍 대응현황 및 전국 철도 운행 비상체제를 점검하고 있다. [제공/국토교통부] [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앞으로는 국민들은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 ...
- 국토교통부, 충남 논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최종 선정 …김종민 "충남 논산, 100년 먹거리 기반 마련"
- 송하훈 기자 2018.08.31
- ▲사진=더불어민주당 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그동안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충남) 논산의 숙원사업 이었고 지역의 100년 먹거리인 역점 사업의 국방 국가산업단지가 31일 최종 ...
- 전세대출 자격요건 강화 방안 추진…맞벌이 소득 7000만원이상 제한된다
- 이재만 기자 2018.08.30
-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정부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이 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전세 보증 상품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들은 소득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며 반발하고 있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오는 1 ...
- 박원순, "여의도·용산 개발 전면보류" …"주택시장 안정화 역시 서울시장의 중요 책무"
- 이상은 2018.08.26
- ▲사진=2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 보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다 ...
- 서울시,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전자인력관리제' 의무 도입
- 김학범 2018.08.24
- [데일리매거진=김학범 기자] 서울시가 근로자 임금 체불과 퇴직금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 발주하는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전자인력관리제도'를 의무 도입하다고 24일 밝혔다'전자인력관리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 ...
- 조달청,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전문평가위원 121명 위촉
- 안정미 기자 2018.08.24
- ▲사진=조달청[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조달청이 24일 20억원 이상 대형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기술평가를 수행할 전문평가위원 121명을 새로 위촉했다.평가위원은 사업금액 20억원 이상 대형사업을 평가하는 전문평가위원과 20억원 이 ...
- 내년 일자리예산 확대한다…20조원 돌파 예상
- 서태영 2018.08.20
-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일자리 쇼크가 최대 과제가 되면서 내년 일자리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해마다 일자리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연내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 ...
- 당정청 휴일 긴급회동…재정 확장 정책 추진 공감대 형성
- 이재만 기자 2018.08.19
- ▲사진=당정청 휴일 긴급회동 [제공/연합뉴스][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진한 경제정책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당과 협의해 개선,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
- 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총 258개로 확대 운영
- 김학범 2018.08.17
- ▲사진=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출처/서울시][데일리매거진=김학범 기자] 서울에 사는 외국인들이 집을 구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시가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258곳을 운영한다.서울시는 외국인 주거 편의를 위해 이런 ...
-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 거부ㆍ방해시 최대 2억원의 과태료 부과
- 김태일 2018.08.10
-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또 현재 사업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사 거부ㆍ방해 등에 ...
- 국토부,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실시
- 이상은 2018.08.09
-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 등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이 공공이 아닌 일부 기업을 위해 활용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개발이 ...
- 지자체 공무원들 근로시간 月평균 77.6시간 초과근무
- 이재만 기자 2018.08.08
-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월 평균 2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앞으로 적정 초과시간을 넘어 근무 할 수 없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
- 전기료 누진제 완화…7~8월 가구당 평균 1만원 인하
- 김학범 2018.08.07
- ▲사진=전기료 누진제 완화 가구당 평균 1만원 인하 ⓒ데일리매거진[데일리매거진=김학범 기자] 정부는 7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을 각각 100㎾h(킬로와트시)씩 올리는 내용의 폭염 대책을 발표했다.정부 대책의 혜택은 ...
- 전기요금 '폭탄' 서민들 부담 다소간 덜어진다…정부,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 김용환 2018.08.06
- ▲사진= 휴가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달라"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
- 서울시, 동북선경전철도 '국산 철도신호시스템' 도입
- 김학범 2018.08.06
- ▲사진=국토교통부 승인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노선도 [출처/서울시][데일리매거진=김학범 기자] 서울시가 2015년 국내 최초로 신림선경전철에 국산 철도 신호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2024년 개통 예정인 동북선경전철의 철 ...
- 자동차보험료, 2년 만 인상…'인상 폭 최소 3∼4%'
- 이상은 2018.08.05
- ▲사진=자동차보험료 2년 만 인상 ⓒ데일리매거진[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자동차보험료가 약 2년 만에 오른다. 인상 폭은 최소 3∼4%, 시기는 오는 10월로 전망된다.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안에 자동 ...
- 서울시, 청년 일자리아이디어 구체화할 민간전문기관 8곳 선정
- 서태영 2018.08.02
- ▲사진=청년 일자리아이디어 구체화할 민간전문기관 8곳 선정 [출처/서울시][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서울시는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청년 일자리아이디어를 실제 직업으로 구체화할 민간전문기관 8곳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 ...
- 국민연금 고갈 더 빨라진다…보험료 인상설까지
- 김용환 2018.08.02
- [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저출산과 고령화, 성장 동력 약화 등으로 국민 연금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고갈될 것으로 예상돼 보험료 인상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 국민의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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