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 첫 회의…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총력대응
- 안정미 기자 2019.07.31
- ▲사진=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 5당의 초당 ...
- 국토부,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건축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이상은 2019.07.30
-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연성 외부 마감 ...
- 홍남기,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시…수입선 다변화등 국내 생산 확충
- 김태일 2019.07.29
- ▲사진=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공/연합뉴스][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이 백색국가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면 첨단소재·전자 ...
- 중기부, 수위탁 불공정거래 기업 657곳 적발
- 송하훈 기자 2019.07.29
- [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수탁·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1만2천개를 대상으로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57개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8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중기부는 또 ...
-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희망 기업 신청 접수
- 김학범 2019.07.28
- [데일리매거진=김학범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을 위해 희망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중기부는 2008년부터 표준약정서 발급, 현금성 결제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 ...
- 국토부, 2018년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광주·전남 1위
- 이상은 2019.07.27
-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8년도 시·도별 교통안전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특·광역시(8개) 그룹에서는 광주광역시, 도 그룹(9개)에서는 전라남도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하였다. 추진실적 평가는 ...
-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한테 걷은 세금 2천483억원…'국세통계' 역대 최대
- 서태영 2019.07.26
- ▲사진=상속세 신고액 10억~20억원·증여세 1억~3억원 가장 많아 [제공/연합뉴스][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에 대해 역대 최고치인 2천483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
- 중기부,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본격 가동
- 장형익 기자 2019.07.14
-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기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이후 9일부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
- 농축산부, 직거래사업자 밀착지원으로 경영 안정 지원
- 김학범 2019.07.13
- [데일리매거진=김학범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주관으로 ‘현장전문가와 함께하는 직거래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직거래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전문가들이 상담을 통해 경영상의 ...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수정안 8천185원(2.0% 삭감)…勞 최저임금 삭감 입장 고수 강도 높게 비판
- 이재만 기자 2019.07.10
- ▲사진=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가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 ...
- 4차 산업혁명 시대 '요즈마-펜타곤 데이' 개최
- 김학범 2019.07.08
- ▲사진=요즈마-펜타곤 데이 참석자들 [출처/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데일리매거진=김학범 기자] 전통적으로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경상북도가 도내 경제를 이끌던 철강, 전자, 자동차 산업의 약세에 대한 해법으로 4차 산업혁명의 키를 들었다. ...
-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김태일 2019.07.07
-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심사의 투명성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등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 ...
- 남해 EEZ 내 바닷모래 채취…7월 8일부터 재개
- 김태일 2019.07.07
- ▲사진=바닷모래 채취 작업 ⓒ데일리매거진DB[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7년 1월부터 중단되었던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모래 채취가 이해당사자 간 협의 완료,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 마무리로 인해 ...
- 文대통령 '對日 메시지'보다 '대응방안' 초점…靑 "감정적 대응 안해"
- 이상은 2019.07.06
- ▲사진='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 [제공/연합뉴스][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국내 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는 모습이다.일본의 ...
- 한국범용인증센터, 개인 및 법인사업자 공인인증서 발급 시 40% 할인
- 이상은 2019.07.04
- ▲사진=3년 인증서 최대할인 이벤트를 진행 [출처/한국범용인증센터][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 전문 발급기관인 한국범용인증센터가 3년 인증서 신규 발급 대상자를 위해 40% 할인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범용인증센 ...
- 기업투자 부진에 '대기업 증세→감세'로…文정부 2년만에 처음
- 김태일 2019.07.03
- ▲사진=홍남기 부총리가 지난달 13일 석유화학업종 관련 현장방문 회사측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있다. [제공/기회재정부]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정부가 3일 극심한 투자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 지원과 기업투자 애로 해소를 뼈대로 ...
- 국토부, 23개 시·군 맞춤형 사업에 450억원 지원
- 이상은 2019.07.03
-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인구유출, 소득수준 등이 낮아 지원이 필요한 낙후지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으로 23개 시·군의 26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점 ...
- 농축산부,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사업 자금 지원 확대
- 이상은 2019.07.03
-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벤처·창업기업들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은 우수기술을 보유한 농식품분 ...
- 누진제 개편…여름철 가구당 16∼18% 전기요금 절약
- 김학범 2019.07.01
- ▲사진=7월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제공/연합뉴스][데일리매거진=김학범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한 데 따라 7월부터 시 ...
- 과기부,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마련
- 이상은 2019.06.29
-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여 28일에 개최된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하였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2020년 주요 연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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