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온라인 부동산 45.5% 허위·과장 매물에 '철퇴'…위반시 '최대 6개월간 업무 정지' 추진
- 김용환 2019.02.10
- ▲사진=강남구의 한 부동산 [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부동산 매물을 온라인에 등록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이른바 '미끼 매물'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 ...
- 김상조 "기업집단법제, 기업이 성장엔진으로 개편"
- 김태일 2019.02.10
- ▲사진=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집단법제의 개편에 대해 입을 열었다.10일 국가미래연구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조찬세미나에서 공정거래 ...
- 과기정통부, 유료방송사의 채널 구성·운용의무 규제 완화
- 서태영 2019.01.31
-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사업자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의 채널을 포함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토록 한 의무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
-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지역경기·균형발전 '주목'…SOC에만 20조 투자
- 서태영 2019.01.29
- ▲사진=예타면제 대상 기준 설명하는 홍남기 부총리[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다.상용차·AI(인공지능) 등 미래 먹거 ...
- 국토부·기재부, 31일부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실시
- 이상은 2019.01.29
-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오는 31일부터 구리-포천 구간 통행료가 인하된다. 최장거리를 기준으로 승용차(1종)와 중형화물차(2종)은 3800원에서 200원씩 인하되고 3축 대형화물차(4종)는 4900원에서 4600원으로 300원 ...
- 산업부,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 확정…교육 콘텐츠 강화
- 김태일 2019.01.29
-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특허청 등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계획은 △가맹본부-가맹점 동반 ...
- 국토부, 자율주행차ㆍ수소차 규제 완화…"업계와 정부 힘 합할 것"
- 이재만 기자 2019.01.25
- ▲사진=자율주행차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 자동차 제작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자율주행차와 수소차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5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양재회의실에서 자동차 제작사 간담회를 열 ...
- 국토부, 전국 고속도로 모든 휴게공간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 서태영 2019.01.25
-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25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의 모든 휴게공간에서 무료 와이파이(Wi-Fi) 서비스가 제공된다. 통신사에 상관없이 누구나 100Mbps의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 ...
- 바이오빌 거래정지 5일째…양수열 "불법 자행하는 경영진 법적조치"
- 김태일 2019.01.24
-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바이오빌(065940)이 거래정지(본지 1월18일 보도) 5일째를 맞았다. 이달 18일 각자대표인 하종규씨는 또 다른 각자대표인 양수열씨 등 7명을 가장납입과 횡령 배임을 경찰에 고소하고, 이 내용을 거 ...
- 행안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 35시간까지 확대
- 이재만 기자 2019.01.23
-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육아 등의 이유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이하 인사처)는 시간선택 ...
- 통계청, 15~64세 낸 세금 106조, 0~14세에 57조 노년층에 49조 배분
- 안정미 기자 2019.01.22
- ▲사진=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최바울 통계청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이 '국민이전계정(NTA:National Transfer Accounts)' 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통계청 ...
- 국민 노동소득 43세에 최고…75세에는 138만6000원
- 서태영 2019.01.22
-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노동소득이 43세 때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거주자의 1인당 노 ...
- 손경식 경총 회장 "더이상 노조 주장만 수용해선 안 돼"
- 김태일 2019.01.22
- ▲사진=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손경식 경총 회장"노동현안 대응 강화하겠다"국민연금 한진 주주권 행사에 ...
-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도 카드수수료 인하…자영업자 숨통트이나
- 서태영 2019.01.22
-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 행안부, 국민수요맞춤형 생활안전 등 연구개발사업에 536억원 투자
- 안정미 기자 2019.01.20
-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첨단과학을 활용한 재난안전기술을 통해 현장 문제해결 및 국민의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2019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R&D)에 536억원을 투자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
- 김상조, "집권 3년차 일자리 희망 못 보여주면 국민 질타 피할 수 없어"
- 김태일 2019.01.19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매거진DB[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한국처럼 좁고 동질화 욕구가 강한 나라에서 법률에 기반을 둔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한다면 '2등 국민'과 같은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비용이 클 것"이라며 급격 ...
- 통계청·법무부, 지난해 국내 취업 외국인 88만4천명…6년새 18만6천명 증가
- 안정미 기자 2019.01.19
- ▲사진=캄보디아에서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강원의 한 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DB][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지난해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서 만 15세 이상 외국인(1만 3천 5백 명)과 최근 5년 이내 ...
- 공정위, 소비자감시로 SNS마켓 위법사례 등 1천200여건 시정조처
- 안정미 기자 2019.01.18
- ▲사진=공정거래위원회[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지난해 소비자들이 직접 나서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감시한 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분야에서 위반 행위가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법집행 감 ...
- 서울시, 가맹점 창업 필수 확인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개시
- 이재만 기자 2019.01.16
-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길게는 수개월씩 소요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공정위로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의 3개 지자체가 이양 받아 분담 처리한다. 타 지역에 비해 가맹본부 수가 많은 서울지역의 업 ...
- 국토부, 인구밀도·지역별 기술 검토…하천설계기준 전면 개정
- 이상은 2019.01.14
-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토부는 지자체, 한국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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