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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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등 민생안정 관련 사업, 집행률 78.6%…세수부족 대응, 재정운용에 역점
정민수 기자 2023.09.23
정부가 향후 세수부족 등에 대응해 정교하게 설계된 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겠다고 22일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이날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열었다.기재부에 따르면 취약계층 필수생계비, 일자리 등 민생안정 관련 사업은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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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노동장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 위협…노동의 가치 부정하는 중대범죄"
이재만 기자 2023.09.1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중대범죄"라고 말혔다.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추석 민생 현안 점검 회의'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체불액 규모는 매년 약 1조3천억원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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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총지출 656조9천억원…총수입 612조1천억원 규모
이재만 기자 2023.08.30
내년도 예산 중 총지출 656조9천억원,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가량 부족한 612조1천억원 규모로 짜였다.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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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 이상 상황 없어"
이재만 기자 2023.08.26
정부는 25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 "어제 오후 1시 방류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되고 있으며 이상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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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태풍 '카눈' 북상…위기경보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이재만 기자 2023.08.08
행정안전부는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해 10일 오전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7일 오후 6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이번 태풍이 우리나라 전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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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 속출…아수라장 된 '세계잼버리대회'
안정미 기자 2023.08.04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정부에 폭염 속에서 진행 중인 세계잼버리대회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고 의사회가 4일 밝혔다.의사회의 임현택 회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부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전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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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양평고속도로 현안질의'에 출석…"사업 추진 책임자로서 정상 추진되기 바라고 있어"
이재만 기자 2023.07.26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와 관련, "사업 추진 책임자로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루 빨리 최선의 노선이 결정돼 정상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양평고속도로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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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3차 한국·말레이시아 교통협력회의 개최
정민수 기자 2023.07.10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서울에서 말레이시아 교통부와 교통 분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철도 등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3차 한국·말레이시아 교통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말레이시아 교통부와 고위급 교통협력회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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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특별검사 계획 연기
이재만 기자 2023.07.08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행안부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일단 시장 상황이 안정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 특별검사는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행안부는 새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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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플로어링보드' 부정납품 19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재만 기자 2023.07.05
조달청이 국내 직접생산 조건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플로어링보드를 수년간 부정납품한 19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키로 했다.플로어링보드는 나무판재를 소재로 혀, 홈 모양 등으로 가공하여 연속함으로써 마루판을 구성하는 자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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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브로커 개입된 '묻지마식' 공공입찰 참여 강력 대응
정민수 기자 2023.06.14
조달청이 일명 ‘브로커’가 개입된 ‘묻지마식’ 공공입찰 참여에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조달청은 구매물품 공급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이나 업체가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문제를 근절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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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1.6% 하향조정 가능성 시사
이재만 기자 2023.06.09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1.6%를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8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1.6%로 제시했지만 6월말이나 7월초에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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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보유 사찰 문화재 관람료…61년만에 4일부터 면제
정민수 기자 2023.05.02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4일부터 면제한다고 대한불교조계종과 문화재청이 1일 발표했다.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 시행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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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 행사
이재만 기자 2023.04.04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386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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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만 제시한 연금특위 경과보고서…복지부 차원에서 만들어질 가능성 커
정민수 기자 2023.03.30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29일 구체적인 수치 없이 '보험료율 및 가입상한·수급개시 연령' 상향이라는 원칙만 제시하며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다음달 말 활동 종료 시점을 앞두고 있어서 개혁 논의가 사실상 국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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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양곡관리법 개정안…尹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공식 건의
이재만 기자 2023.03.29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한 총리는 29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에서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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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현장의 다양한 의견 청취하고 보완 대책 마련
장형익 기자 2023.03.20
정부와 국민의힘은 19일 '주 최고 69시간' 등으로 논란이 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방향으로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정부의 입법예고 기간 MZ세대와 노조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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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지자체 결정사항, 정부지원 반대"
정민수 기자 2023.02.06
기획재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요구에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5일 기획재정부는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PSO) 문제는 지난 10여 년간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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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경제 발전과 미래 번영을 이끄는 정책 추진"
정민수 기자 2023.01.02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3년 새해를 맞아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경제 발전과 미래 번영을 이끄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31일 구성원에게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반(反) 법치 행위 엄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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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추경호 부총리,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통한 위기 극복에 주력"
정민수 기자 2023.01.02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묘년(癸卯年) 신년을 앞둔 30일 '국민께 드리는 새해인사'를 통해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통한 위기 극복에 주력하겠다"며 내년 다짐을 밝혔다.추 부총리는 "2023년에도 우리 경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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