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산업계 탄소 배출량 감축 한계를 고려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사실상 확정
- 이재만 기자 2023.04.11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사실상 확정됐다.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제3차 전체 회의를 열고 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 ...
- 정부, 올해 수확기 산지 쌀 한 가마에 20만원이 되도록 쌀 생산량 감축
- 정민수 기자 2023.04.07
- 정부는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을 한 가마(80㎏)에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균형을 유도해 쌀값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여당, 농민단체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 ...
- 시멘트 수급 불안 장기화…정부, 관계 부처, 시멘트 업계와 협의해 적극적 대응
- 정민수 기자 2023.04.06
- 정부는 최근 시멘트 수급 불안 문제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시멘트 업계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네마테크 건립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통상자 ...
- 정부, 5년간 원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자금 지원…6천750억원 투입
- 정민수 기자 2023.04.04
- 정부가 향후 5년간 원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자금 지원을 위해 6천750억원을 투입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전 중소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4일 발표했다.지난해 6월 중기부가 산업통상자원 ...
- 코트라, 암스테르담에서 '2023 네덜란드 진출 한국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 송하훈 기자 2023.04.03
- KOTRA가 3일부터 4주 동안 ‘2023 네덜란드 진출 한국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대(對)유럽 수출의 최전방인 네덜란드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영업 호조에도 불구하고 겪는 인력 채용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
-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폭 결정 잠정 유보…여론 수렴해 추후 결정
- 장형익 기자 2023.03.31
- 4월부터 적용되는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폭 결정이 잠정 유보됐다.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
- 임대차 계약 체결 시…임대인은 확정일자·차임 및 보증금 등 임차인에 의무적 제시
- 정민수 기자 2023.03.31
- 국회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때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
- 추경호, 관광 활성화 위해 600억원 재정 지원…숙박비 3만원, 휴가비 10만원 지원
- 이재만 기자 2023.03.30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29일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
- 정부,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이번 주 후반부에 발표
- 이재만 기자 2023.03.28
- 정부가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이번 주에 발표한다.27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발표되며 시기는 주 초반부보다 후반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측도 "요금안 ...
- 금융위, 소액생계비 대출…98%인 2만5천144명 상담 신청
- 이재만 기자 2023.03.24
- 금융위원회는 21∼24일 소액생계비 대출 상담 예약을 받은 결과 예약 가능 인원의 약 98%인 2만5천144명이 상담 신청을 했다고 24일 밝혔다.소액 생계비 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 ...
- 반도체 투자 대기업 최대 25%, 중소기업은 35% 투자세액공제 혜택
- 이재만 기자 2023.03.23
-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가전략기술의 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
- 원희룡, 미분양 주택 최대치 기록… "10만호까지는 예측 각오하고 있다"
- 정민수 기자 2023.03.22
-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5천359호로, 10년 2개월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부동산발 금융위기, 연착륙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제10회 연합뉴스TV 경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증가하 ...
- 정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현재 60%에서 80%로 상향 논의
- 정민수 기자 2023.03.20
-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향을 논의한다..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현재 6 ...
- 노동부 장관, 주 60시간이상은 무리라는 尹대통령 발언…장시간 노동 우려 표명한 것
- 정민수 기자 2023.03.17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보완하라 지시한 데 대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30 자 ...
- 노동부, '근로시간제 개편안'…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 착수
- 정민수 기자 2023.03.16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MZ세대를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자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 ...
- 정부, 2042년까지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 이재만 기자 2023.03.16
- 정부가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용인에 710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 2042년까지 첨단 반 ...
- 김학용, 안성 반도체 기업 유치 총력…15일 '삼성전자 차세대 반도체 기업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 이정우 기자 2023.03.14
- 오는 15일(수) 오후 2시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에서 김학용(경기 안성) 의원 주최로 '안성시 삼성전자 차세대 반도체 기업유치 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날 자문위원회 출범의 첫 걸음으로 정부, 학계, 산업계 최고의 ...
- 정부, SVB 파산 사태가 은행 폐쇄로 이어져 시장 변동성 우려
- 이재만 기자 2023.03.13
-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은행 폐쇄로 이어져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가 나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
- SVB 파산 절차…금융당국,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예의주시
- 정민수 기자 2023.03.12
-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자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시장 점검에 나섰다.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미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이 10일(현지시간) 불충분한 유동성과 지급불능을 ...
- 정부,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긴급 발급…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주거지원
- 이재만 기자 2023.03.10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한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먼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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