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10일 '정책위 1호 법안'으로 방산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군형법 및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더민주는 지난 총선에서 방산비리의 경우 군 이적행위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고의·상습적인 방산비리 업체는 5년간 관련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 ...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한국, 일본, 대만 귀농귀촌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귀농귀촌 정책 흐름과 농촌사회 변화 전망을 모색했다.농촌진흥청은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사회학회와 공동으로 '귀농귀촌과 농촌사회 변화 전망'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농촌사회에서 ...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되고 공기업 집단은 제외된다.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공시 의무 대상은 현행 5조 원 기준이 유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부처 협의와 9일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