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고의 회계부정 발생 시…회사 과징금 1.5배, 개인 과징금 2.5배까지 확대
- 이재만 2025.08.28
- 금융당국이 고의 회계부정 발생 시 회사 과징금은 1.5배, 개인 과징금은 2.5배까지 확대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이처럼 결정했다 ...
- 금융권, 기업의 중대재해 발생 시…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여신상 불이익
- 이재만 2025.08.20
- 금융당국이 금융권 대출 심사에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여신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대로,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에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금융 ...
-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 정민수 2025.07.23
-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금융위원회는 22일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
- 다음 주부터 60％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 전부 무효
- 이재만 2025.07.16
- 다음 주부터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는 것이 금지되고, 대부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이 1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된다.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
- [데일리-경제만평] 정부, 초고강도 대출 규제…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제한, 다주택자는 전면 금지
- 장형익 2025.06.28
- 정부가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담은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금융위원회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 ...
- 김병환,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협의 중
- 정민수 2025.05.08
-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을 추진한다.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시행 시기는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연초를 피해야 한다"며 "입법예고에 ...
- 금융당국, 이달 이후 가계대출 관리 분수령…"토허제 풍선효과·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
- 이재만 2025.04.10
- 금융당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면밀히 살피고,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은행, 은행 ...
- [데일리-경제만평] 김병환 금융위원장, "은행 대출금리 내릴 때 됐다…'이자장사' 은행권 압박"
- 장형익 2025.01.23
- 김병환 금융위원장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 속도나 폭을 보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며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
-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증가율…3.8% 내로 관리해 나갈 것"
- 이재만 2025.01.23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인 3.8% 내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지방은행은 증가율이 이보다 조금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월례 출입기자단 간담 ...
- 금융위, 전세대출 공급 규모 관리 위해…보증보험 보증비율 100%에서 90%↓
- 정민수 2025.01.09
- 금융당국이 200조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수도권에 한해 추가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금융위원회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 [데일리-경제만평] 경남은행 3000억원대 부동산 PF대출 횡령사고로 6개월 영업정지
- 장형익 2024.12.04
- 경남은행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관련 횡령사고로 6개월 일부 영업정지의 중징계와 직원 28명은 무더기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3000억원대 부동산 PF대출 ...
- 은행권 대출 갈아타기로 29만명,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
- 이재만 2024.11.11
- 은행권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1년 5개월 만에 29만명이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의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했다.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원스톱 ...
- 금융위원회, 비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세에 금융협회·2금융권 긴급소집
- 이재만 2024.10.14
- 금융당국이 비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며 금융협회들과 개별 회사들을 긴급 소집하기로 했다.이달 2금융권 가계대출 추세를 감안할 때 1조원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풍선 효과' 차단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
-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적용 대상…오늘부터 빌라·오피스텔도 포함
- 정민수 2024.09.30
-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적용 대상이 30일부터 빌라·오피스텔도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오피스텔·빌라의 주요 거주자인 청년, 서민 등의 주거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혔다.기존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와 마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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