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상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
- 이재만 2025.08.25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
- [데스크칼럼] '내 집 한 채'가 사치가 아닌 나라를 위하여
- 데스크 2025.07.27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금융 대책이 지난달 발표됐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살 경우 6개월 안에 전입을 의무화하는 등 이른바 ‘갭투자 차단’의 고삐를 당긴 ...
-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대장동 재판'…대선 이후로 연기
- 이재만 2025.05.08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과 대장동 사건 재판도 대선 이후로 재판이 미뤄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7일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
- 트럼프 미국 행정부, 한국 등 5개 우방국서 우선 '성과' 기대
- 이재만 2025.04.16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 5개 우방국들과 무역 합의를 먼저 도출한다는 목표를 내놓아 이르면 내주 진행될 예정이다.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4일(현시지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내주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예고하면서 한국 ...
- [데일리-경제만평] 토허제 해제 '한달'…강남3구 아파트값 상승 7년만에 최고
- 장형익 2025.03.16
-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18년 이래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3월 둘째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
- [데일리-경제만평] '우리은행 부당 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오는 11일 첫 재판
- 장형익 2025.02.06
- 우리은행 부당 대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첫 재판이 오는 11일 열린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는 11일 오후 2시, 손 전 회장의 첫 공판을 연다.손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9월에서 2023 ...
- [데일리-경제만평] 12·3 비상계엄 사태發 탄핵정국 "韓경제 운명 앞으로 1~2주에 달렸다"
- 장형익 2024.12.10
-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의 발 빠른 움직임으로 해제되면서 해프닝처럼 여기던 해외투자자들의 눈빛이 심각해지는 분위기 속 대한민국 경제가 '탄핵정국 장기화' 공포에 휩싸였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처리가 무산되자 한국 ...
- "국고채 금리, 계엄 영향 제한적…이벤트, 시스템 안에서 발생"
- 정민수 2024.12.09
- '12·3 비상계엄' 사태가 국고채 금리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해당 이벤트가 시스템 안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9일 분석했다. 김성수 연구원은 "정치적 충격이 시장이나 국가 신인도에 ...
- [비상계엄령-선포] 계엄 충격파에 금융시장 요동
- 이재만 2024.12.04
- 예상치 못한 간밤 윤석열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소동의 충격파로 4일 국내 금융시장이 종일 크게 출렁였다.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날보다 36.10포인트(1.44%) 하락한 2,464.00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보다 1.97% ...
- 尹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투입 병력 부대 복귀, 계엄사 해체
- 정민수 2024.12.04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 ...
- "계엄선포 무효"…'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 이재만 2024.12.04
-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 ...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 해야"
- 이재만 2024.11.25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항소할 것"
- 이재만 2024.11.15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
- 정부, 서초 서리풀지구 12년만에 그린벨트 풀어 2029년 2만가구 공급
- 이재만 2024.11.06
- 정부가 5일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조성하는 신규택지 아파트 2만가구를 2029년 첫 분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이날 총 5만가구 규모의 4개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며 '2026년 상반 ...
-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 85㎡까지 허용…주택 공급 속도 높이기 위한 방안
- 이재만 2024.11.04
- 다음 달부터 어떤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면적 규제가 완화된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도시형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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