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이재용 2심도 무죄 … "檢, 추측·가정·시나리오로 처벌 안돼"
- 안정미 2025.02.03
-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 이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하여 위법적 증거수집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재판부의 판결문 ...
- 檢, '중국서 北 공작원 접선'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 정민수 2025.01.31
-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해 특수잠입·탈출, 회합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1일 재판에 넘겼다.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 ...
- 공수처장, 尹대통령 영장청구날 와인 곁들인 회식 비판여론 확산에 … "후회없어"
- 김용한 2025.01.24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7일 40여 만원 상당을 지출하는 와인을 곁들인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것과 관련해 "후회는 없다"며 "국민들에게 보기에 좀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제가 사죄하겠다" ...
- 지난해 택배업 산재 신청 1천500여건으로 큰 폭 증가…2020년 대비 5배↑
- 이재만 2025.01.21
- 지난해 택배업 사업장에서 접수된 산업재해 신청이 1천500여건으로, 2020년과 비교해 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택배업 산재신청 및 승인 현황 ...
- 공수처, 尹에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이재만 2025.01.18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 ...
- 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후 입장 표명…"이 나라 법이 모두 무너졌다"
- 김용한 2025.01.15
-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고위공직자수사처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체포에 대한 수용에 대해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에 녹화된 영상을 통한 ...
-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현직 대통령 체포는 헌정사상 초유
- 이재만 2025.01.15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 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 ...
- 국가미래연구원,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국내 기관 중 가장 낮은 1.67% 제시
- 정민수 2025.01.15
- 국가미래연구원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67%로 제시했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산업연구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미래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이 1.67%에 ...
- 尹, 체포영장 집행 불투명…경호처, 영장 집행 저지 피력하며 여론전 (영상)
- 정민수 2025.01.06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의 강경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대통령경호처는 여전히 ‘원칙론’을 내세우며 영장 집행 저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앞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 ...
- 가계대출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올해 3분기 말 9천500만원 처음 돌파
- 정민수 2024.12.26
-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올해 3분기 말 9천500만원을 처음 돌파했다.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
-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에너지 전환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해법 논의' 토론회 성료
- 이정우 2024.11.29
- 대전환시대 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은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LNG 직수입 제도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과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 ...
- 가스공사,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 수상
- 송하훈 2024.11.28
- 한국가스공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가 공동주관하는 공공 혁신 분야의 ...
-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공공의 역할 논의
- 이정우 2024.11.26
- 대전환시대 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에서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LNG 직수입 문제와 수소 경제로의 전환에서 공공의 역할’이라는 주재로 '제4차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을 개최 ...
- 정희용 의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 이정우 2024.11.18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18일,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2022년 11월 ...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2024 기초의원 총회' 성료
- 이정우 2024.11.12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24 기초의원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서울 25개 구의회 원내대표 현안 간담회', '서울 48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현안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
- 나경원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신성철 前 KAIST 총장 초청 국회 포럼 개최
- 이정우 2024.11.11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이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신성철 前 KAIST 총장을 초청해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 정기포럼을 개최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과학기술 혁신과 정치행정'을 주 ...
- 정희용 의원, '해양-산림 부문의 대규모 국외감축 세미나' 성료
- 이정우 2024.11.08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7일 15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해양-산림 부문의 대규모 국외감축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정희용 의원과 박준태 의원, 해양수산부, 산림 ...
- [데일리-경제만평] 알리·테무 이용자 1600만, 소비자 불만은 증가…소비자보호법 통과 1년 걸려
- 장형익 2024.11.07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지난 3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9월말까지 알리 관련 소비자 상담은 928건을 기록했다. 2021년 133건에서 지난해 673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
- 김상훈 의원,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 허용, 투자한도 2배 확대…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 이정우 2024.11.05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의 발행기업으로 포함하고, 투자한도를 현행보다 2배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제도는 창업·벤처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 ...
- 강득구 의원,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및 지급기간 연장…'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정우 2024.11.04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지난 1일,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청년 구직자에게는 12개월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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