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경제만평]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까지…與野, 본회의 처리 수 싸움 본격화
- 장형익 2025.07.31
-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혔던 쟁점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벼르고 있다.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응수한다는 계획이다.방송3법'이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
- 고용노동부 장관, 체감온도 35도 이상…야외작업중단, 시간대 적극 조정 지시
- 정민수 2025.07.29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체감온도 35도 이상에선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적극 조정하도록 지도하라고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긴급 지시했다.최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 ...
- 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 당선…"이재명 정부의 성공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
- 이재만 2025.06.14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김병기 의원이 당선됐다.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서영교 의원을 꺾고 당선된 뒤 수락연설에서 "저를 선출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두보가 돼달라는 뜻일 ...
- [데일리-경제만평] 민주당, 이재명 공약 "상법 개정안 재추진"…오는 12일 법안 제출할 계획
- 장형익 2025.05.12
-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까지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재추진한다.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법 개정을 공언한 만큼, 대선 직후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개정 ...
- 김병환,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협의 중
- 정민수 2025.05.08
-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을 추진한다.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시행 시기는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연초를 피해야 한다"며 "입법예고에 ...
- [데일리-경제만평] '더 내고 더 받는다'…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장형익 2025.03.24
- 여야의 연금개혁 전격 합의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지난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돈을 더 내고 연금도 더 받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조금씩 올려 13%까지 인상 ...
-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경제단체들 유감 표시, 정부의 재의요구권 촉구
- 이재만 2025.03.14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또는 기권표를 각각 ...
- [데일리-경제만평] '상속세법 개정안'…여야, '배우자 상속제 폐지'에 공감대
- 장형익 2025.03.09
- 상속세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보여온 여야가 '배우자 상속제 폐지'에 공감대를 모았다.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자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한다며 이번에 처리하자고 했는데, 최고세율 인하 등을 놓고는 여전히 입장 차가 ...
- 대통령경호처, 공수처 2차 尹 체포영장 집행에…"불법엔 매뉴얼대로 대응"
- 김용한 2025.01.14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2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대통령경호처와의 무력 충돌 우려가 커져 가고 있다. 14일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인 집행에 대 ...
- 경찰 조사 '혐의없음' … 보각사 '법담 스님' 억울한 혐의 벗었다
- 안정미 2025.01.06
- 지난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 왔던 조계종 부산 보각사 법담스님(이하 법담)이 4개월여 간의 경찰 조사 끝에 '혐의없음'의 수사결과 통지를 받았던 것이 해를 넘긴 2025년 1월 6일 뒤늦게 ...
- 4월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 주민 동의율 요건…75%에서 70%로↓
- 정민수 2025.01.01
- 내년 4월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이 75%에서 70%로 낮아진다.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법은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 ...
- [포토]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상경'…오늘 서울 진입
- 정민수 2024.12.21
-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21일 서울 진입을 앞두고 있다.20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농 소속 트랙터 17대와 화물차 20여 대는 이날 오후 4시께 경기 수원시청 앞에 도착해 대 ...
- 송미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 반대…대통령에게 재의요구 건의
- 이재만 2024.11.29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에 반대한다"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입장을 밝혔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
- 내년 예금자 보호 한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 이재만 2024.11.26
-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
- 정희용 의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 이정우 2024.11.18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18일,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2022년 11월 ...
-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정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 추진
- 정민수 2024.11.06
- 국민의힘은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내년 초 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
-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 85㎡까지 허용…주택 공급 속도 높이기 위한 방안
- 이재만 2024.11.04
- 다음 달부터 어떤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면적 규제가 완화된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도시형 생 ...
- 송석준 의원, "헌재에 위헌결정 받고도 정비되지 않는 법률 최근 급격히 증가"
- 이정우 2024.10.14
-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로 결정받고도 정비가 되지 못하고 있는 법률이 최근 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법제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2024년 8월말까 ...
- 하나은행, 법무법인 율촌과 '패밀리오피스 자산관리 및 법률자문' 업무협약 체결
- 정민수 2024.10.11
- 하나은행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Place1에서 법무법인 율촌과 ‘패밀리오피스 자산관리 및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자산관리 및 외국환 부문 선도은행인 하나은행이 법적분쟁 및 세금관련 분야에 ...
- 수도권 빌라 1채 보유…12월부터는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
- 이재만 2024.09.23
- 올해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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