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유은혜 ＂이대 사태, 교육부 책임…후속 조치 요구＂

▲사진=국회 교문위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국회 교문위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3일 이화여대 사태와 관련해 이대 학교 쪽과 교육부, 경찰청에 후속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은혜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대학교육을 통제하는 수단은 오직 돈이다. 재정지원을 미끼로 대학정원을 강제로 조정시키고 국립대총장 직선제를 틀어막고 인문대를 죽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이화여대가 미래라이프 대학 설립 추진을 철회한 것에 대해선 "환영한다"며 "구성원과의 합의 없이 교육부 돈에 끌려다닌 사업이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인 '미래라이프 대학'은 직장 경험 3년 이상 고졸 여성이 특정 과목을 이수할 시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하는 사업이다. 일반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학내 구성원과 의견 수렴없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으로 논란이 됐다.

유 의원은 "교육부는 연 30억원이라는 재정지원을 미끼로 한 달 만에 단과대학을 설립하게 만들었다"며 "졸속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대가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철회 의사를 공문으로 제출했다"며 "대학의 의사에 따라 사업 철회를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대 철회로 인해 공석이 되는 1개 대학은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해 추가 선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대학들이 평생교육 단과대학 우수 모델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향후에도 성인학습자 후진학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생들을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린 경찰청에는 "대학 내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해결돼야 할 부분까지 공권력이 들어가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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