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국민의당 정동영, ＂민자 사업 구조 바꿔야 한다＂ 비판

▲사진=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민자 사업이 4대강 사업처럼 정치논리에 휘둘리면서 기획 단계부터 부실하게 진행되는 것이 문제이며 특히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책 등 졸속 추진도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한몫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4선·전북 전주시병)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자(철도) 사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의 민자철도 확대 방침을 정면 비판했다.

정 의원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사드 배치를 한 정부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고, 민자사업도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신뢰에 의문이 든다"면서 "정부의 거짓말도 문제인데 이를 진실로 (국민들이) 믿는다면 그것이 더 큰 재앙"이라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정희창 변호사는 "다수 국민의 재산권과 환경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본권적인 중요성이 있고, 국가공동체의 이익과 관련한 중요 정책 형성 기능을 담당하는 입법자가 공개적인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경남도지사 재직 시절 거가대교, 마창대교, 김해 경전철 등 민자 사업으로 인해 엄청난 재정 부담을 걱정해야 했고, 거가대교의 경우 비싼 통행료로 인해 도민의 불편은 지속되고 김해 경전철의 경우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간 투자는 보조적 역할로서 의미가 있을지라도 민자 사업의 폐해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철도의 경우 공공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더욱 민간 투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전국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철도노조 등은 수도권 광역철도를 중심으로 추진됐던 민자철도의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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