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政, 추경안 국회 제출…與 ＂신속처리＂ 野 ＂철저 검증＂

▲사진=국회 본회의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총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26일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됐다.

새누리당은 기업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하나, 야권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추경안 미편성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검증 없이는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을 보니 성장률을 높이자는 건지, 구조조정을 하자는 건지, 일자리를 만들자는 건지 매우 목적이 모호하다"며 "민생추경을 외친 정부 모습은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사태가 예고된 시점에서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고용절벽 앞에 놓은 일자리를 만들이기 위해 신속한 국회 처리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추경의 효과를 살리기 위한 신속한 처리를 약속한다"며 "이번 추경이 경제살리기라는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실종' 추경에 야당이 무조건 동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정부·여당은 '추경은 타이밍'이라며 야당이 발목 잡지 말고 서둘러 처리해달라고 한다"면서 "(그러나) 8월 12일에 (추경안을) 처리하든, 8월 말에 처리하든 실제 (예산) 집행은 9월이다. 빨리보다는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권에선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포함한 기업구조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해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여당에선 산은과 수은에 대한 청문회만 합의했다고 반박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추경안 처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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