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국민의당, 검찰개혁 긴급 공개간담회 개최

▲사진=국민의당/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국민의당은 우병우 민정수석과 진경준 검사장의 비리 의혹 등을 계기로 26일 검찰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공개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국민이 공감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모색한다.

간담회에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 △기존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종합평가 △기소독점주의의 제도적 보완 △검찰 인사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검찰의 비리·부패에 대한 견제·감시 방안 △공수처 신설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 △검·경 수사권 분리 등이 논의된다.

국민의당에선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권은희·조배숙·이용주·김경진·손금주 의원 등이 토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에선 우 수석과 진 검사장 비리 의혹으로 불거진 검찰개혁 논의를 두고 개혁의 필요성과 기존 검찰개혁 방안의 재평가, 기소독점주의 보완책 마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공수처 신설 논의에 관해선 헌법상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만 부여된 한계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르면 26일, 늦어도 27일까지 자체 공수처 신설 법안의 방향을 밝히고, 빠르면 이번주 안에 공동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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