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정의당 심상정 ＂사드 검증할 국회 특위 구성하자＂

▲사진=정의당 심상정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여야 3당에 '사드' 도입에 따른 포괄안보영향평가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일명 사드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지난 17일 심 대표는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정부 의사결정의 타당성, 대(對)중·러 외교대책, 비용규모와 부담 주체 조사, 미사일방어(MD) 참여 여부, 객관적 환경영향평가까지 여섯가지 항목에 대해 특위에서 철저히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국회 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이어 사드특위에서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비사일방어(MD) 참여 여부 규명 △객관적 환경영향평가 △정부 의사결정의 타당성 △대중·대러 외교대책 △사드 비용규모와 부담주체를 검증하자고 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한다는 자세로 국회에 설치될 사드특위에 책임 있게 응해야 한다"며 "사드특위가 더 이상의 안보위협, 국론분열을 막고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줄이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는 성주지역 문제가 아닌 국가적 중대현안"이라며 "사드가 성주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를 논하기에 앞서, 대한민국 안위와 국익에 미치는 포괄안보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심 대표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애매한 태도가 몹시 실망스럽다"며 "제1야당의 책무를 방기하고 방관자로 머문다면 국민은 박근혜 정부와 더민주에 공동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반대 당론 채택을 재차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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