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기약없는 리콜…뿔난 폴크스바겐 고객들 ′환불명령′ 요구

▲사진=폴크스바겐 [출처=YTN]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폴크스바겐 디젤차의 리콜이 7개월 가까이 지체되는 가운데 폴크스바겐 고객들이 환경부에 리콜 대신 환불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작년 11월 말 환경부가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했으나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폴크스바겐 차량에 대한 리콜(결함시정)조치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어서다.

국내 폴크스바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8일 "EA189 엔진 장착 폴크스바겐 소유주들이 조만간 환경부에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리콜 협의를 중단하고 환불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50조 7항에 따르면 정부는 환불을 포함한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 변호사는 "폴크스바겐 사태가 9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리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면 더는 제출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미국 정부처럼 리콜 불능을 선언하고 즉시 환불 명령을 내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문제가 된 폴크스바겐 차량을 소유한 50만 명에 대해 재매입 또는 리콜 중 본인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의가 이뤄졌다.

한편, 환경부는 어제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폴크스바겐 경유차의 리콜 계획서에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조작했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세 번째로 불승인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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