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오늘 경제 대정부질문…카드수수료 인하 등 쟁점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경제단체들의 입장과 농민단체들의 입장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한·미 FTA 발효 시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돼 경제계 측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행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농어촌 보완대책 마련,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로 인해 투자자들의 분쟁에 사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데 우려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미국 쇠고기에 붙는 40% 관세는 1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문제를 두고 한치도 양보없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 가계부채 문제, 주택담보대출 축소, 대부업 금리 추가 인하나 과도한 대출수수료 문제 등 경제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나라당 김성식, 정진섭, 현기환, 강석호, 박영아, 백성운, 나성린 의원과 민주당 강봉균, 김영환, 백원우, 장병완 의원,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 등 모두 13명이 질문자로 나선다.

뉴시스 제공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