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권재진 “강남서 자란 아들 고생시키려 산업특례 보내”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58)에 대한 8일 국회 법제사법위 인사청문회에서는 권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현미경 검증이 벌어졌다. 권 후보자는 장남의 병역과 맞물린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서만 유감을 표시했고 대부분의 의혹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69)은 “권 후보자 장남이 공익근무를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가 나중에 포천에 있는 권 후보자 친구 회사의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했다. 현역 입영 판정을 받은 차남이 집 주변 동사무소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한 것도 의심스럽다”면서 “병무행정의 달인인데 법무장관보다 병무청장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48)은 “차남의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기 위해 대학 합격 뒤에도 입영연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장남은 실제 거주를 했기 때문에 위장전입은 아니지만 공익근무 편의를 위해 주소를 옮긴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산업기능요원은) 강남에서 자란 장남이 서민생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고생시키는 차원에서 보냈다”고 해명했다. 이어 “차남은 현역 복무 판정자 중 일부를 선발하는 병무 절차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61)은 “법률사무소 김앤장이 변리사가 된 권 후보자의 장남을 수습으로 채용한 뒤 휴직을 허락하며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은 부친을 의식한 보험”이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자력으로 연수를 갔으며 휴직 처리는 특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탈세 의혹도 제기됐다. 박지원 의원은 “현 거주지를 2002년에 살 때 매입가를 2억원 낮은 7억2000만원에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2227만원의 취득·등록세를 탈세했다. 탈루액을 납부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당시 실정법에는 위법이 아니었다. 제 법 지식으로는 안 내도 된다고 생각했다. 정말 세금을 내야 한다면 내겠다”고 비켜갔다.

제주 오피스텔을 친동생과 친척이 경영하던 회사에 매도한 경위에 대해서는 “휴가 때 가족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16년간 보유하던 중 5촌 조카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직원용으로 구입하겠다고 해서 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춘석 의원은 “23년 전 서울 보통 아파트 분양가의 2배 정도이고 관리비도 당시 제주 특급호텔 숙박비의 2배 이상이나 되는 오피스텔을 매입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불거진 권력형 비리 연루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51)은 “권 후보자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2009년 10월 말부터 6차례 만난 날짜를 확보했다. 무슨 보고를 받았느냐”며 수사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권 후보자는 “인사 온 경우도 있었겠고 정부기관 구성원의 비리감찰 업무보고도 받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검찰이 민간인 사찰건의 처리 방향을 민정수석실로 물어오는 등 검찰 보고체계가 무시된 직거래 의혹이 있다”고 재차 추궁하자, 권 후보자는 “수사 사항이 아니라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물은 것이지 불법 사찰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부산저축은행의 변호인이었던 박종록 변호사에게서 구명성 청탁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권 후보자는 “전화는 받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하고 끊었다”고 말했다.

2010년 5월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저축은행 수사에 대해 보고할 당시 권 후보자가 배석한 것이 적절했는지, 후속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청와대의 부실 대응을 민주당 박지원·박영선 의원이 따져 묻자, 권 후보자는 “대통령 보좌역으로 배석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다. 즉각 후속 조치를 못한 것은 구조조정 자금 확보, 시장에 미치는 영향 파악 등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되받았다.

검사 출신의 한나라당 권성동·박준선 의원은 “저축은행 국정조사에서 검찰은 기관보고와 동행명령도 거부하며 불성실하고 오만했다”고 검찰의 고압적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후보자는 “검찰로서도 수사에 대한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있다는 오해를 할 소지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장관에 취임하면 경위나 동기를 알아보고 국회의 권능과 위상에 대해 공격적인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응대했다.

권 후보자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에 대해서는 “대형 부정비리 사건 또는 경제계의 구조적 비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대검의 직접 수사기능 폐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하고 특별수사청은 국가의 소추권이 이중 행사되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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