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국토부-3기 신도시] 고양 창릉·부천 대장에 추가 지정…서울에도 1만가구 공급

▲사진=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대규모 택지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을 선정했다. 광명 시흥 등 기존 3기 유력후보지는 제외됐다.

또한 안산 장상, 용인 구성 등을 포함해 중소규모 택지 26곳에 5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당초 6월말 발표 계획을 약 두 달 앞당긴 것으로 지난해 9월과 12월 1,2차에 이어 마지막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이다. 사당역 등 서울권 택지에도 모두 1만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추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는 고양창릉(3만8000가구)과 부천대장(2만가구)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도 내 중소규모 대상지 총 28곳에 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밖에 안산 장상(신안산선 신설역), 용인 구성역(분당선 구성역, GTX-A 신설역), 안양 인덕원(4호선 인덕원역) 등 '경기권' 지구에도 4만2천가구가 지어진다.

이를 포함한 택지 22곳에 공급되는 전체 주택 규모는 모두 11만 가구이다.

신도시 교통 대책으로는 우선 고양 창릉 지구의 경우 새절역(6호선·서부선)부터 고양시청까지 14.5㎞ 길이의 '고양선(가칭)' 지하철이 신설된다.

화전역(경의중앙선)과 고양시청역 등 7개 지하철 신설역은 BRT(간선급행버스체계)로 연결된다.

일산 백석동부터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4.8㎞ 자동차 전용도로도 새로 놓이고, 창릉지구와 제2자유로도 4차로로 이어질 예정이다.

교통 체계가 확충되면 여의도에서 25분(서부선 이용), 용산에서 25분(경의중앙선), 서울 강남에서 30분(GTX) 정도면 고양 창릉 지구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부천 대장의 경우 김포공항역포공항역(공항철도, 5·9호선, 대곡소사선)과 부천종합운동장역(7호선, 대곡소사선, GTX-B 예정)을 잇는 총 연장 17.3㎞의 S(슈퍼)-BRT가 설치된다. 청라 BRT를 S-BRT와 연계해 부천종합운동장역·김포공항역과 바로 연결하는 공사도 진행된다.

▲사진=부천 대장지구 교통대책 [제공/국토교통부]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3차 공급 계획을 마련"
일부 미분양 발생하는 등 공급과잉 대한 우려 제기

부천 대장 지구로부터 서울역까지 교통(S-BRT→GTX-B) 소요 시간은 30분, 여의도까지는 25분 정도가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9.13 대책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최근 주택 시장은 하향 안정세이지만 오랜 기간 (이 추세가) 더 확실하고 굳건하게 자리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요-공급의 균형 관리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고 30만호 주택공급을 약속했고,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3차 공급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택지에 3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9월 1차(3만5천가구)에 이어 같은 해 12월 2차(15만5천가구) 발표까지 30만 예정 가구 가운데 19만 가구의 입지 등 공급 계획을 공개했는데, 나머지 11만 가구에 대한 3차 택지 계획을 이날 추가로 밝힌 것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6만6천가구), 하남 교산(3만2천가구),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1만7천가구), 과천 과천동 지구(7천가구) 등이었다.

그러나 인천 검단신도시, 파주 운정3지구 등 2기 신도시 분양도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입지여건이 좋은 곳에 신규 공급이 이뤄짐에 따라 일부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 발표는 수도권, 특히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3기 신도시 후보지인 고양·부천은 1기 신도시보다 가깝기 때문에 앞서 발표한 과천, 하남, 남양주 신도시와 함께 서울 주택수요 분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3기 신도시 주민들로 꾸려진 '3기 신도시 반대연합회'는 지난 2월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신도시 지정 백지화를 요구했다.

광명·과천 등 기존 후보지 주민 반대로 '삐걱'
주민 설득 우선돼야

막대한 보상비가 단기적으로 수도권 집값을 자극할 우려도 제기된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하반기 수십조원 규모의 대토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재유입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추가 공급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시중의 유동자금이 토지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보상 방식을 현재의 대토(대체토지), 채권, 현금보상 외에도 연금방식의 보상으로 다양화해 시장에 자금이 풀리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신도시 정책은 집값 안정책이 아니라 투기조장책"이라며 "택지를 판 공기업과 건설사가 이익을 나눠갖는 구조로 분양가가 내려가지 않고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공급 확대정책은 투기로 인해 집값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대신 주거안정에 기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신도시의 성공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자족여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주현 교수는 "주택수요 분산의 결정적인 영향력은 자족성"이라며 "새로 만든 신도시에 충분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서울까지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도 없어진다"고 설파했다.

김현수 교수는 "일자리와 주택공급, 교통정책이 한 박자가 돼야 한다"며 "수요 진앙지와 접근성이 높은 곳부터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광역교통인프라 연결이 어려운 곳이나 수요가 적은 곳은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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