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내년 3.49% 인상…인상률 2011년 이후 최대

안정미 기자 / 기사승인 : 2018-11-06 09: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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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8년만에 최고 인상률…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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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3.49%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천원에서 10만9천원으로,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천원에서 9만7천원으로 오르게 된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두 차례(2009년, 2017년)를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올랐다. 이번 인상률인 3.49%를 상회하는 때도 있었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2년에는 2.8%였다. 이듬해인 2013년(1.6%)부터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올해는 2.04% 인상됐다.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매년 평균 3.2%가량씩 인상되면 2018년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25년 7.87%로 올랐다가 2026년에는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하게 된다.


건보료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으로 짜인 건강보험 총수입은 올해 61조9530억원에서 2019년 66조8799억원으로 늘어나며,2025년에는 107조654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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