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2018 국감] 김병욱, ＂기업대출도 부동산담보대출이 절반 넘어＂

▲사진=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은행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 비중(2010～2018.6월)'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12일 금감원 국감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 번째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부동산을 사랑한 한국 금융'을 펴냈다. 국책은행(기업, 산업, 수출입)과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국민,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씨티은행 등 6개 시중은행과 농협, 수협 등 2개 특수은행 그리고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을 망라한 국내 14개 일반은행 대출 분석자료이다. 원탁대출금 및 신탁계정 합계 기준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기업의 은행 대출금 가운데 51.6%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9년 동안 기업대출에서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절반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가계만이 아니라 기업도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지 않고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쉽지 않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가계대출 중 71.0%를 차지한 주택담보대출을 더하여 올해 6월 기준으로 전체 은행대출 중 부동산담보 은행대출 비중은 61.7%로 2010년 이후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6월 현재 은행대출 총액은 1226.9조원으로 가계대출은 640.6조원(51.2%), 기업대출은 586.3조원(46.8%), 기타 25.3조원(2.0%)이었다. 2010～2018년 6월 사이 가계대출은 237.1조원(58.8%) 증가한 데 비해 기업대출은 181.8조원(44.9%)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한 것은 주택가격 상승의 혜택을 누리면서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은행들의 담보위주 대출자산 확대전략에 따라 이 기간 동안 188.2조원(70.5%)이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심지어 한 지방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이 사이 900%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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