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2019년-최저임금-인상] 30년 만에 8천원대 진입 올해보다 10.9% 상승…소상공인들 강력 반발

▲사진=지난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왼쪽)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참석해 있다.[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상승된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들의 경우 최저임금을 올리는 만큼 그대로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존립하기 어려운 곳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진단하며 2020년 ‘1만원 달성’ 목표의 양보가 필요할 때라고 지적한다. 또 주 52시간 시행과 맞물려 고용한파 및 노동가격 상승 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19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000원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미 영세기업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비난했다.

▲사진=지난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左)과 강성태 위원(右)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이같은 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거세게 반발한 이들은 사용자 측 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이다. 이들은 이번 결정에 불복하는 '모라토리엄'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인건비 상승의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진행하겠다며 가격 인상과 동맹휴업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결정이 나오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정당성을 상실한 일방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사실상 불복종을 선언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소속된 편의점가맹점주들은 인건비 인상 등을 고려해 월 하루 공동휴업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심야할증·카드 결제 버스요금 충전 서비스 거부' 등 구체적인 향후 불복종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담배는 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추가 수수료 증액없이 현행 대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의 불복종 선언에 다른 사용자 단체도 영세·중소기업이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며 우려를 쏟아 내는 등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 상승 여파는 당분간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국내 주요 1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하반기 기업 경영환경 전망’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93.9%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현 노동정책에 대해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면 향후 고용이나 투자 측면에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며 “정부가 시장 소통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 및 성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대학의 한 교수는“최저임금 산입부문 확대로 그나마 규모 있는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버틸 수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충격은 더 가중될 것”이라며 “원가가 올라가면 사업체가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이 상황에서 정부가 내 놓은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이들의 존립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어느 한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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