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기초연금 9월부터 20→25만원 인상…아동수당 신설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기초 노령 연금은 올해 9월부터 현행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2014년 기초 노령 연금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바뀌는 제도는 총 22개다.

정부는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올렸다. 지난해 20만6050원이던 기초연금 급여액은 올해 4월부터 20만9960원으로 인상됐다.

문재인 정부는 기초연금의 대폭 인상을 공약했고, 올해 예산안에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받게 될 노인은 약 500만명이다.

현재 약 21만원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돼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1년까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각각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동수당 제도도 9월부터 새로 시행된다. 소득하위 90% 이하 가구의 만 6세 미만(최대 72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 상품권 지급도 가능하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어린이집 보조교사에게도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식시간이 보장돼야 한다. 정부는 보육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조교사 6000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100억원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9월부터 지급된 기초연금은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라며 "2021년에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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