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기형아 진단·치료에 건강보험 지원 확대

최여정 / 기사승인 : 2017-06-20 09: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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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기형 환자수 진료비 꾸준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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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내년부터 선천성 기형 진단과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난청, 대사이상 등 선천성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 등에 대해 건보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적용 확대를 위해 건보재정 1200억~1400억 규모가 투입된다.


선천성 기형은 1~9세 사망원인 3위로 2015년 기준 영아사망의 21.8%를 차지하고 있다. 산모고령화 등에 따라 선천성 기형 환자수와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생아 선별검사는 '난청' 검사와 40여종의 대사이상 검사 등이 있는데 난청 검사의 경우 건보 적용 항목이지만 지원폭이 크지 않아 검사에 따라 많게는 8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사이상 검사 역시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6종류만 선별검사비가 전액지원되고 확진급여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5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나 평균 7만~8만원의 비급여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200억원 안팎의 건보재정을 투입해,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와 선천성 악안면기형에 대한 구순비 교정수술 및 치아교정 수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출산율을 높이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고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신생아 생존율을 높이고 전체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고위험 임신 집중치료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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