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이슈] 美 트럼프 대통령, 사드배치 ＂10억달러 지불해야＂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주한미군에 배치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비용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것을 시사해 파문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간 27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로이터 통신과 단독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는 10억 달러(1조1200억 원)짜리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크기 때문에 "끔찍한(horrible)"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취임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발언 중 가장 강력한 수위다.

엊그제 있었던 한국의 미군부대에서 주민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과하고 새벽에 성주 사드배치를 강제로 진행한 것도 모자라 10억달러 사드비용 요구는 우리나라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트럼프 폭탄 발언 관련 입장표명

국방부는 28일(한국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사드배치 비용 10억달러를 요구한 발언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한미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 기반 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 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작년 2월 미국 측과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한 시점부터 사드 배치 비용 문제는 SOFA에 따를 것이라고 누누이 밝혀왔다.

SOFA에 따르면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에 대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직 국무부 관리도 로이터에 "미국은 사드를 한반도 내 다른 미국 무기 체계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무기로 보유하고 싶다. 미국이 소유하고, 유지하고, 재배치할 권리가 있다"며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10억 달러 요구…정치권 반응 '싸늘'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배치 10억달러 요구 발언은 정치권 반응도 싸늘하게 만들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비준, 환경평가 등 절차마저 짓밟고 끝까지 국민을 속여가며 주권국가의 위상과 자존심을 팔아넘긴 이들"이라며 "그들이 누군지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고 반발했다. 원 의원은 SNS를 통해 "압도적 정권교체로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 의사도, 차기 정부 의사도 묻지도 듣지도 않고 배치 강행하더니"라며 "유능과는 정말 거리가 멀다 싶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래서 정권교체가 답이다"며 "한민구, 김관진... 국민이 대통령을 탄핵시켰는데”라고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목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10억 달러와 관련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의 일방적 희망사항인지, 우리 정부와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정부의 답변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미국을 위한 사드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맞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정통성 없는 박근혜 정권이 국민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멋대로 결정한 일"이라며 "더구나 밀실 결정, 야밤 반입, 도둑배치로 국민적 분노가 커가는 상황에서 운영비용까지 덤터기 씌우려는 행태가 너무도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드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발언은 중국 정부의 간접적 경제보복보다 더욱 뻔뻔한 노골적인 책임전가"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지금 미국의 패권적 행태는 동맹국의 자세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무슨 대단한 은혜라도 베푸는 양 말하지만 철저히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패권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위험과 비용을 수반한 사드가 필요 없다"며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국민을 위한 안보수단도, 비용도 국민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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