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주호영 ＂박근혜 구속, 법은 만인앞에 평등한단 것 확인＂

▲주호영 바른정당 당 대표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주호영 바른정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데 대해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보편적 원리를 다시 확인한 계기"라고 밝혔다.

주호영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이번 전직 대통령 구속 사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의 불명예와 불행을 넘어 나라 전체의 비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한데 한 사람 앞에서 평등하지 않아서 국정 파행이 일어났다"며 "현직 대통령에게만 평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시절 많은 불법과 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력이 빠지면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며 사법처리를 되풀이한다. 현직 대통령에게도 추상같이 평등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과 모든 사람에게도 법은 추상같고 평등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주 권한대행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번 박 전 대통령 구속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 구조를 완전히 민주적으로 바꿔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방법은 개헌"이라며 "개헌이 최적기다. 모든 대선주자는 이번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 개헌에 적극 통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사는 늘 되풀이된다. 교훈을 얻지 못하면 역사가 보복한다. 앞선 역사를 자기와 관계가 없는 역사로 생각하면 똑같은 불행이 되풀이된다"며 "새로운 대통령도 불행한 사이클을 벗어날 길이 없다. 이번 일에서 교훈을 얻고 개헌을 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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