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추미애 ＂사드 기습배치는 알박기이자 주권침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한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체계 일부를 국내에 들여오는 등 배치에 나서는 것에 대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대선용 배치"라고 규정하면서 "국회의 비준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차기정권에서 논의조차 못하게 하겠다는 알박기 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기대선을 한다고 사드 배치를 조기에 배치한다면 도대체 어떤 국민이 사드 배치에 대한 진정성을 이해하겠느냐"며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을 떠나 국민 안전과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를 이렇게 함부로 다뤄도 되는거냐"고 반문했다.

추 대표는 또 "이는 주권침해 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국익을 위해 신중한 접근을 촉구해온 국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이 시점에 아무런 대책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하고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미 군사동맹의 핵심도 아닌 사드에 대해 이렇게 비밀리에 한밤중에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라며 "국회의 비준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사드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을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 것을 조속히 요구하고 정부의 국회비준안 동의 제출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탄핵 심판을 받기 직전이 이 정권이 끝까지 안보, 경제에 대한 주권 침해를 능사로 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만장일치로 탄핵인용을 해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이 없게 단호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의원 56명이 떳떳이 이름도 밝히지 못한채 헌재에 탄워서를 제출했는데 국제적 웃음거리"라며 "여차하면 불복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겠다는 포석이라고 해석된다"고 꼬집었다.

국정원이 헌재 사찰 의혹에 '가짜뉴스'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선 "무슨 말인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참으로 초헌법적 사태가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국정원은 헌재에 대한 어떤 관여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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