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추미애 ＂우병우 영장 기각, 국민 법감정에 반한 것＂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평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 전 수석은)끝까지 최순실을 모른다는 거짓말이 통한지 모르겠지만 진실을 끝까지 가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김기춘씨는 ‘내가 이러려고 구속됐나, 자괴감이 든다’고 말할 순간일 것 같다”며 “우 전 수석의 지능적인 ‘법꾸라지’ 증거인멸과 반복적인 거짓말로 당장의 구속을 면했을진 몰라도, 반드시 죗값을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도 ‘소명 부족’으로 나왔다”며 “어떻게 보면 ‘우병우 라인’이라는 살아있는 검찰 조직에 대한 수사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수사를 할 주체는 역시 특검 뿐이라는 것이 강조돼야 한다”고 했다.

추 대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특검 연장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다.

추 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세가지 중대한 실수를 하는 것”이라며 “첫째는 국회가 여야로 합의하고 대통령이 재가한 특검법을 대통령 대행이 법제적 취지를 무시하고 무력화 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요구인 적폐청산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특검의 활동을 강제로 막음으로써, 시대적 과제인 적폐청산 기회를 가로막는 반역사적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특검법 연장을 막으면 그 본질은 범법자이자 피의자인 대통령과 재벌들을 옹호하는 것이고, 이는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법치적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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