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심상정 ＂우병우 영장 기각, 황교안 최고 조력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우병우의 법망 탈출을 도운 최고 조력자는 법원도 특검도 아니라, 황교안 권한대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다 잡은 줄 알았던 법꾸라지가 또 빠져나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은 특검이 영장에서 밝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시간 부족으로 수사가 부족했고, 무엇보다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로 우병우 수석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우병우 영장 기각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왜 절실한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며 “청와대 철저한 압수수색과 특검 수사기간이 일찌감치 연장됐다면, 우병우는 빠져나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범죄를 은폐하고 범인들을 비호하는 황교안 권한대행과 자유한국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시쯤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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