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우병우 구속 ′기각′…직권남용 등 의혹규명 난항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됨에 따라 여러 의혹 규명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 후 재청구해 구속하는 끈기를 보여줬다. 이와 달리 우 전 수석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기간에 보강 조사를 하고 영장 재청구를 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불출석) 등 기존 혐의에 대해 기소 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직권남용의 경우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으로 인해 입증이 어렵다. 압수수색 불발로 특검은 우 전 수석이 관계기관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공식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검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