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삼성 美 해외부패방지법 벌금?…이혜훈 ＂삼성, 호들갑 떨고 있다＂

▲바른정당 이혜훈 최고위원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바른정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20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된 탓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해외부패방지법(FCPA)으로 수조원의 벌금을 낼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 불안을 부추겨 삼성 무죄 여론을 조성하려는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삼성의 광고를 받아야 하는 언론들이 가능성 제로를 침소붕대 해 삼성이 당장 수조원의 벌금을 물게 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뇌물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는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이 아니고, 구 사업장이 미국에 있는 기업도 아니다”라며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도 아니고, 미 증권 거래소에 보고의무가 있는 기업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뇌물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은)미국 영토 내에서 뇌물제공 행위를 하지 않았고, 미국의 전산망과 통신망, 은행망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발표했다”며 “미국 부패방지법을 적용받기 위한 수많은 조건 중 단 하나도 걸리지 않아, 설사 삼성이 뇌물죄 유죄 판결을 받아도 미 부패방지법에 적용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수가 구속됐던 재벌기업의 사례를 보면 옥중에서 인사를 챙기고, 사업을 관장했다며 (총수는 옥중에서도)엄청난 성과금을 받았다”며 “이 부회장이 구속됐다고 사업과 인사가 중단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구속은)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해 오히려 한국경제의 체질을 튼튼하게 만드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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