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헌재, 朴탄핵심판 최종변론 연기 여부 오늘 결정

▲헌법재판소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최종변론 기일을 늦춰달라는 박근혜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오늘(20일) 최종 결정을 내린다.

헌재는 20일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을 열고 최종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해 달라는 박 대통령 측 요구를 심리한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 나와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안을 만드는 과정에 최순실씨의 입김이 미쳤는지를 증언한다.

앞서 대통령 측은 지난 18일 빡빡한 증인신문 일정과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 검토 등을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대통령 측 요청대로 3월 초 최종변론이 열리면 재판관 평의에 2주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현재의 '8인 체제'에서 이 권한대행이 빠진 '7인 체제'가 되면 탄핵 기각에 필요한 재판관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이에 국회 측은 박 대통령 측이 의도적인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하고 현 일정을 유지해달라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조계에선 헌재가 대통령 측 증인 검증 신청을 일부 수용한다고 해도 최종변론 기일을 3월까지 미루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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