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 16일 판가름날 전망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16일 판가름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특검이 청와대 비서실장·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효력정지) 심문을 전날 오전 끝내고 서면을 통한 의견 제출 시한을 같은 날 자정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과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신중히 결론을 내놓을 방침이다.

재판부는 또 특검팀의 수사기간과 압수수색영장의 기한이 이달 28일 끝나는 점을 고려해 금명간 결정을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