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특검, ′블랙리스트 의혹′ 김종덕·정관주·신동철 나란히 기소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3명을 일괄 기소했다.

30일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는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최규학 전 문체부 기조실장 등 공직자 3명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도 적용했다.

또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는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최규학 전 문체부 기조실장 등 공직자 3명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도 적용했다.

또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소환해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및 전달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의 개입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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