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증인 출석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마련할 것"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이 마지막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한 가운데 10일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조 장관은 고개 숙이며 사과했지만 작금의 사태는 사과가 아닌 법적책임을 물을 때"라고 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자신은 관여한 적이 없다' '만든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는 끝났지만 국조특위 활동은 한 달 연장하기로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이번 청문회는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 모르쇠로 일관하는 참석 증인들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증인 출석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날(9일)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아 안산의 분향소를 다녀온 주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조위원회를 부활시킬 것을 약속했다.
주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의 본질은 국민들이 국가를 필요로 할 때 그 자리에 국가가 없었단 것"이라며 "국회가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다시 느껴 여야 4당의 원내수석을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을 반드시 2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켜 특조위원회를 부활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맞아 주승용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최순실을 강제구인 해서라도 법정에 세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순실이 특검에는 헌법재판소 증인신문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고 하고, 헌법재판소에는 특검 조사 때문에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에 대한 상세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세월호 당일 대통령이 관저에서 업무하고 미용사를 부른 것 외에는 접촉이 없었다며 의료시술의혹을 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혹이 난무한 세월호 참사 당일의 흔적을 헌법재판소에서 밝혀 국민의 답답한 마음을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날(9일) 중국 폭격기 10여기가 제주 남방 이어도 주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 것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에 따른 경고성 메시지"라며 "어제 오전에 일어난 일임에도 일본 NHK 보도를 통해 오늘 아침에야 보도된 이유는 우리 정부가 이를 은폐했기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게 트럼프 정부도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에 넘겨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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