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더민주 문재인 ＂대통령의 24시간,투명하게 공개할 것＂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5일 대통령의 24시간 일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일과가 국민들께 투명하게 보고되도록 하겠다"라며 "대통령 인사를 투명하게 시스템화하고 '인사추천 실명제'로 추천부터 인사 결정의 전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간담회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대통령의 시간은 1분1초가 아깝다"며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이 관심사인데 아이들의 안전을 챙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은 직무유기한 것이다. 충분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남북 간 중대한 안보 상황이 생겼으면 어떻게 했겠나"라며 "박 대통령이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대한민국의 안보에 엄청난 공백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24시간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공재이기에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국 대통령은 불과 몇분, 몇십분, 한 두시간의 직무를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식의 공백이 생겨도 직무대행을 넘겨 놓고 치료를 받는다. 잠자는 시간조차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또 대통령의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국민대통령 시대에 대통령이 있을 곳은 구중궁궐이 아니라 광화문 청사"라며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들에게 돌려드려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문 전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국정원의 수사권 박탈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우선 권력적폐 청산을 위해 "청와대 특권을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적폐 청산의 시작은 국민과 함께하는 청와대"라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 특권을 내려놔 장벽을 허물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했다.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다"며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하겠다"고 경찰 수사권 독립을 약속했다.

아울러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며 "그동안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깊숙히 개입했고,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사찰했으며, 불법선거운동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