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우상호 ＂예산안 통과 며칠됐다고 추경 얘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예산안 통과한 지 며칠 됐다고 추경 얘기를 꺼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2월 추경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확장적 예산안을 편성해오라고 요구했고, 심의 과정에서 '내년 경제가 어려울 텐데 이 정도로 되겠나. 확장적으로 펴와라'이렇게 얘기 한지 20일도 안 됐다"며 "그때 예산 당국이 이 정도로 해야 한다고 해서 400조 조금 넘는 규모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과 20일 사이에 무슨 변동이 생겨서 예산 당국이 추경을 검토하는지 모르겠다"며 "사실 올해 편성했던 추경안도 다 못썻다. 편성 예산도 다 못썼는데 본예산 편성한 지 며칠 만에 추경을 (편성하나)"라고 반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의 요건은 큰 재난이나 전쟁상황, 급격한 경제 위기 혼란이 오는 등 명확히 정해져 있다"며 "국민들이 낸 세금을 자기 주머니 속 공깃돌 다루듯 이런 식으로 예산 짜면 이 나라 예산 당국은 다 문닫아야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는 2월 추경에 반대한다"며 "짜여진 예산이나 제대로 집행하고 추경하자는 얘기를 하자. 이런 못된 버릇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개혁보수신당을 향해 개혁입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정책의총(23일)에서 촛불 민심을 개혁입법으로 완성되도록 의견을 모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만들어지는 개혁보수신당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해주길"이라면서 "새로운 당의 정강정책을 무엇으로 할지 정리해주면 훨씬 도움되겠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선거연령 하향 △상법 개정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방송법 등을 들며 "이정도는 받아줘야 그래도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 보수 신당이 아닌가. 추가로 이 문제를 논의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